온라인 부동산 직거래의 위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고, 직접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허위매물 사기피해, 매수자를 사고위험에서 보호하기 어렵고,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이 없으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부동산은 한건의 거래에서 수억원 이상의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절감하겠다고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시도하다 잘못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전국 부동산 직거래 사기피해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18건이며, 피해금액만 17억원에 이른다. 모 중고거래 플랫폼의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 2023년 2만3178건, 2024년 5만9000여건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같은 주택은 물론 상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 상품의 유형이나 거래 형태도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신중한 주의가 요망된다.ㄹ

먼저, 허위매물 사기피해가 증가 하고 있다. 시세 대비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부동산을 등록하거나 계약이 불가능한 부동산을 홍보한 뒤 매수자가 나타나면 다른 매물 거래를 유도해 피해를 주는 사례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적발건수는 104건에 달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이 중개매물을 올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 등이 사기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요구한 뒤 돈만 챙겨 잠적하는 것이 대표적 피해사례로 꼽히고 있다. 매수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도금, 보증금 등을 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매물 게시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임을 밝히는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서 게시자가 매수인에게 선입금을 유도한 뒤 달아나는 수법이 가능했다. 

그리고 직거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이 없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없던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권리관계나 신분도 확인되지 않은 거래 당사자들끼리 직거래 계약을 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직거래를 통해 거래를 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방안이 없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직거래를 위해 주소와 연락처를 올려 두었을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 과거 직거래를 위해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올려 두었다가 범죄의 표적이 된 사례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정부는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예방하고자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실명인증이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정부 권고에 따라 일부 직거래 플랫폼만 실명인증에 나섰을 뿐 다른 직거래 플랫폼은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물건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다. 따라서 시대에 맞게 부동산 온라인 직거래관련 법률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허위매물 사기피해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정식으로 거래해야 안전하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3125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