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다시 규제 검토 가능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시가 지난달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최초 지정 이후 5년만에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집값 상승 논란이 이어지자 “규제를 풀고 처음에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다”며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대치 아파트 모습. 2025.03.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한 달 만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는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부동산 시장 과열 책임론이 불거지자 오세훈 시장이 재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약 한 달 만인 지난 10일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하루 전날인 지난 9일에는 설명자료를 내고 "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고 반박했지만 오 시장은 하루 만에 다시 이를 뒤엎는 메시지를 내놨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풀게 되면 눌렀던 스프링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지금까지는 예상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량이나 오르고 있는 속도 등을 보면 아직 크게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는 물론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폭등 양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첫 주 0.02%로 상승 전환한 후 2월 둘째 주 0.02%, 2월 셋째 주 0.06%, 2월 넷째 주 0.11%, 3월 첫째 주 0.14%로 5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을 직접 받은 송파구의 상승률은 2월3일 0.09%→2월10일 0.13%→2월17일 0.36%→2월24일 0.58%→0.68%로 올랐다. 강남구 역시 2월3일 0.03%→2월10일 0.08%→2월17일 0.27%→2월24일 0.38%→3월3일 0.52%로 상승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3.12. xconfind@newsis.com

이처럼 서울 집값 상승이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 등 '한강벨트' 로 확산되자 정부도 뒤늦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오는 6월까지 서울지역의 가격 띄우기, 단기간 다회 매수, 과다 차입금, 편법 대출 등 '주택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기 전 강남 아파트를 매입해야 한다는 심리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 소장은 "서울시는 여전히 이상징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실거래가 등이 아직 다 신고되지 않아 데이터와 현실의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하면 강남권 집을 더 빨리 매입하려는 심리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 상황을 보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거래가 국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의 잔치가 이뤄지는 형국"이라며 "서울 집값의 폭등이 계속되면 서울시가 무리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묶는 것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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