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4구·마용성 현장점검 부동산 투기 세력 엄정 대응

박종민 기자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주택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투기 세력에 대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함께 '제12차 부동산 시장 공급 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처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해선 조사 후 조치한다.

특히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 거래를 하거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중으로 받는 편법 대출 등 서울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에 나선다.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과 금융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경찰청 수사도 의뢰한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가운데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달 21일 기준 약 26만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9만 4천 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고, 앞으로도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 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공조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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